법무법인(로펌) 한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한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6 손해배상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5 위약금 3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토지보상금증액 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3 구상금	# 관련법령 28 민법 20 민사소송법 16 지방세법 13 행정소송법 12 상법 9 헌법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 형법 6 하천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위약금][공2023하,1665]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수원고등법원 2022. 3. 17. 선고 2021나18883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10]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20가합400515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민법

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법 특허법

2020년

6.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6150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7.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2019하,1580]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176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189]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2018년

1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1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8하,1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4987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공2018상,999]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6.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1119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7년

17.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나20884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7구합5648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 7. 7. 선고 2016가단4580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하,577]
   손해배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6년

21.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39357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약사법

22.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3.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손해배상(의)][공2016하,12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369 판결
  [수로철거등][공2016하,1006]
   수로철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토지수용법

25.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2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211]
   손해배상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680, 2015. 7. 21.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2,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2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29.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상고[각공2015상,120]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0. 춘천지법 2014. 10. 1. 선고 2013노7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상고[각공2014하,924]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31. 대전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누1773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3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1653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공2014상,1124]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3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3390 판결
  [이혼등·이혼등][미간행]
   이혼
   민법

34.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5. 대전고등법원 2013. 7. 16. 선고 (청주)2011나20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1누155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37. 광주고등법원 2012. 6. 25. 선고 (전주)2012누374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9.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622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40. 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0구합372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년

4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43778 판결
  [위약금][공2011하,1932]
   위약금
   민법

4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전세보증금반환등][미간행]
   전세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21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4. 대전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996 판결
  [위약금][미간행]
   위약금

4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92022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공2011상,799]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

46.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49714 판결
  [당연면직무효확인등][미간행]
   당연면직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

2010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23, 2010. 10. 28.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조제9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48. 서울행법 2010. 5. 14. 선고 2010구합641 판결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102]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09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59, 2009. 11. 26.
  지방세법 제6조의2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6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4, 2009. 11. 26.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강남구와관악구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84,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4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3. 서울행법 2009. 11. 13. 선고 2008구합42611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60]
   등록취소처분취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55. 서울행법 2009. 5. 15. 선고 2008구합507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56. 서울행법 2009. 4. 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2]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67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58. 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6나12112 판결
  [용수료][미간행]
   용수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59. 부산지법 2009. 1. 22. 선고 2008가합309 판결
  [집행판결] 항소[각공2009상,473]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8년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61. 대전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나7305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미간행]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2. 대전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가합2467 판결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미간행]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3.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하,9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국세기본법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정부조직법 지방세법

6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두16007,1601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8상,8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5.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159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66.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2156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8상,239]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67.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7누12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8. 서울고법 2007. 12. 4. 선고 2007누126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8상,11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69. 서울행법 2007. 11. 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6]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민법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7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0]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1.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공2007.8.1.(279),12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헌법

72. 대전지법 2007. 6. 15. 자 2007카합527 결정
  [운영중단가처분] 확정〈철도공사 코비스시스템 사건〉[각공2007.8.10.(48),1507]
   운영중단가처분
   전자정부법 헌법

7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손해배상금][공2007.7.1.(277),954]
   손해배상금
   민법 상법

74. 서울행정법원 2007. 4. 24. 선고 2006구합47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세법

75. 서울행법 2007. 4. 6. 선고 2006구합30683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5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76. 서울행법 2007. 3. 15. 선고 2006구합2607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5.10.(45),1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77.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78. 서울고등법원 2007. 1. 23. 자 2005라988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2006년

79.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용수료] 항소〈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각공2006.12.10.(40),2555]
   용수료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80.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4누8226,2004누8233(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주유소설치허가처분무효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2. 서울중앙지법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49, 2006. 5. 25.
  상해진단서 등 증거불채택 위헌확인
   상해진단서등증거불채택위헌확인

84.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토지인도등][공2006.6.15.(252),1030]
   토지인도
   민법

85.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전세보증금][공2006.6.15.(252),1016]
   전세보증금
   민법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6고정100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5.15.(250),7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88. 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80191(본소),2004나80207(반소) 판결
  [동의절차이행][미간행]
   동의절차이행

2005년

89. 서울고등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나13075 판결
  [전세보증금][미간행]
   전세보증금

90. 수원지방법원 2005. 5. 12. 선고 2004나10999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91.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선고 2004나5550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92.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4.8.15.(208),1335]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구급차의기준및응급환자이송업의시설등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3.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업무상횡령][공2004.7.1.(205),1120]
   업무상횡령
   형법

94.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추68 판결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정재의결무효확인의소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95. 서울행정법원 2004. 4. 9. 선고 2003구합14741,2003구합35595(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은행법

9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30]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3년

97. 서울고등법원 2003. 7. 11. 선고 2002나741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1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326]
   손해배상
   민법

99.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97 판결
  [손실보상청구권확인][공2003.6.15.(180),1289]
   손실보상청구권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2002년

100. 대전지법 2002. 11. 27. 선고 2002구합471 판결：확정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2-2,438]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