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결한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4상,5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저작인격권침해정지][공2013상,915]
   저작인격권침해정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4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2년

5.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666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992]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1582,7159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1819(병합),25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9.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스108 결정
  [유언집행자의해임][공2011하,2451]
   유언집행자의해임
   민법

1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14. 선고 2011고합12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1하,153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1하,2342]
   사해행위취소
   민법

1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1하,2348]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09가합739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16, 2011. 9. 27.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행위 위헌확인
   홈페이지게시물삭제행위위헌확인
  

15.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나59433 판결
  [공제급여청구][미간행]
   공제급여청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124238,2010나124245(병합) 판결
  [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미간행]
   하자보수금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7. 대전고법 2011. 7. 15. 선고 2009나669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45]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등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24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공동주택관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06, 2011. 6. 30.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2010고합1651(병합),2010고합172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나925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52982(본소),2010나52999(반소)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24.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18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2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294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6.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7. 서울남부지법 2011. 4. 14. 선고 2010나1307,13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644]
   손해배상
   민법

28. 서울고법 2011. 4. 1. 자 2011라123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항고[각공2011하,733]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29.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446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