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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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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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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0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3 민법
23 헌법
22 상법
21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97]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1상,87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4.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35567, 35574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2018년
3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보증채무금][공2018하,2233]
   보증채무금
   민법

3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8하,2227]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6.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상,7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17년
44.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2017상,125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민법

2016년
62.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644]
   손해배상
   민법

2015년
7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영업행위금지등][공2015하,1483]
   영업행위금지
   상법

7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5하,1209]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9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하,1658]
   손해배상
   민법

9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7,59803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공2014상,69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공탁금출금권자확인
   민법 신탁법

96.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공2014상,577]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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