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한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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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7 손해배상 9 채무부존재확인 6 부당이득금 6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6 공사대금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 보증채무금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 징계처분취소 5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16 민법 61 민사소송법 26 대한민국헌법 25 헌법 24 상법 24 행정소송법 23 형법 19 형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법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7,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법제2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42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공2023하,1203]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1247]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6. 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23상,438]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22년

7.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3상,365]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8.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2209]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헌법 형법

9.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80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2082]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09529 판결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미간행]
   조합해산결의확인의소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22상,29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07427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24453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021년

16.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64]
   배당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17.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945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97]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공2022상,36]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0누558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관리비][공2021하,2036]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공2021상,87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61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331]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1. 26. 선고 2020가합5014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6. 대전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1447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 인천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나73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8.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미간행]
   이혼등청구의소
   민법

29. 수원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나81100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15, 2020. 9. 24., 각하
  보험업법 제185조 본문 등 위헌소원
   보험업법제185조본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관리비][공2020하,1790]
   관리비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9년

32.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나2026664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사소송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3.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보상금][공2020상,192]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4.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노2604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60913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6.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하,1808]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절차법

37.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74607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

38. 광주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564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행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9하,707]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35567, 35574 판결
  [공사대금·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라3, 2019. 4. 11., 각하
  서울특별시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4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50899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
   국세징수법

2018년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02, 2018. 12. 27., 합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호저축은행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18. 12. 17. 자 2016마272 결정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공2019상,286]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5.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75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46.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404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47. 서울고등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059506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미간행]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보증채무금][공2018하,2233]
   보증채무금
   민법

49.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8하,2227]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0.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공2018하,1693]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51. 대전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7누44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3.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8상,7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54.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6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7년

55. 대구고법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8상,101]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자 2017나2044122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8. 서울가정법원 2017. 10. 18. 자 2017브30068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미간행]
   아동반환청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59.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56374, 256381 판결
  [정정청구·정정][미간행]
   정정청구 정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60.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두52378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하,147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6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2017상,125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민법

62.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청산금][공2017상,1143]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3.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1139]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64.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1076]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대전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3구합1661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2가합6284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67.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88]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8.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605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69.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12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퇴직연금반환등청구][미간행]
   퇴직연금반환등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1. 서울고등법원 2016. 11. 2. 선고 2015나203020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3.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2063112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74.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092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75. 서울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21808, 2015나21815(공동소송참가), 2015나26131(공동소송참가), 2016나2005571(공동소송참가)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3. 선고 2016나2350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6상,727]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72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상,741]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79.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644]
   손해배상
   민법

80.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4가단5352742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2. 서울고등법원 2016. 3. 10. 선고 2015나20257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전고등법원 2016. 2. 1. 자 2013라150 결정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미간행]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48213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47651 판결
  [수익금지급등][미간행]
   수익금지급
   민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5년

87.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293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88.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22858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9.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727]
   손해배상
   건축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5. 9. 11. 선고 2014나20404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영업행위금지등][공2015하,1483]
   영업행위금지
   상법

9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53925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나277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9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공2015하,1209]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95. 수원지방법원 2015. 6. 9.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3가합166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97.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18863 판결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5상,740]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17, 2015. 3. 26.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부칙제1조단서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305]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72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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