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하나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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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소유권이전등기 3 손해배상 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2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2 건물인도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2 건물명도	# 관련법령 18 민법 14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8 주택법 7 지방세법 5 국유재산법 5 지방세법 시행령 4 건축법 4 주택법시행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351]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2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59197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9하,2259]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헌법

2018년

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5647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225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7나852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91, 2018. 7. 26., 각하
  기소중지처분취소 등
   기소중지처분취소등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0. 서울행정법원 2016. 12. 30.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91993,92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1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상,8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1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878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400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6.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제목[공2013하,1696]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17. 대전고등법원 2013. 4. 2. 선고 2012나4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640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0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8. 16. 선고 2012가합1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413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채권자대위에기한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채권자대위에기한승낙의의사표시
   민법

22.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1202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3.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4.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나162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26.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건물명도][공2011하,1528]
   건물명도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5, 2011. 3. 31.
  주택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택법제55조제2항등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헌법재판소법

28.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48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9. 수원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118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3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2. 24. 선고 2010나4972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공2011상,54]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32. 광주고등법원(제주) 2010. 8. 25. 선고 2010누10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33. 서울고등법원 2010. 7. 6. 선고 2009누35346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부과고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57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9년

35.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토지조사령

3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공2009하,187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37.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24]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39.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10848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6. 22. 선고 2005가합53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41.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5813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7.6.10.(46),1148]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2.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6년

43. 서울동부지법 2006. 4. 13. 선고 2005가합7106 판결
  [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항소[각공2006.5.10.(33),1264]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파산법

2004년

44.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04.5.1.(201),726]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45.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2001년

46. 대구고법 2001. 7. 11. 선고 2000나6644 판결：상고취하
  [배당이의][하집2001-2,4]
   배당이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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