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포항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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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4. 대법원 2019. 5. 17. 자 2017스516, 517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공2019하,1237]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2017년
5. 대구고등법원 2017. 1. 18. 자 2015브102(본심판), 2015브103(반심판)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심판청구][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결정심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10.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006년
2004년
2002년
14.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2.8.15.(160),17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01년
2000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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