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청풍로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청풍로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6 형법
6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4.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공2011상,821]
   보험료불입금반환
   민법 상법

2010년
16.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790]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20. 대전지법 2009. 8. 11. 선고 2007가단3750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536]
   손해배상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