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공2002.8.1.(159),1623] 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형법 2001년
2.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0.15.(140),218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1999년
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4102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42]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1998년
1997년
9. 인천지법 1997. 5. 22. 선고 96노1934 판결：상고기각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하집1997-1, 58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형법 1996년
1995년
1993년
1992년
18.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공1993.2.1.(937),474] 투전기업소신규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사행행위등규제법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3.15.(916),9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88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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