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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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배당이의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사해행위취소 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토지인도 2 양수금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부당이득금 1 보증금반환	# 관련법령 12 민법 6 민사소송법 4 조세특례제한법 4 법인세법 3 신탁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민사집행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247745, 247752 판결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민법

2017년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배당이의]〈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안〉[공2017하,1610]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61814 판결
  [토지인도등][공2016상,414]
   토지인도
   민법 신탁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6, 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 대전고등법원 2015. 4. 1. 선고 2014나8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신탁법

7.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5상,55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59298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9. 대전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나1939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양수금][공2014상,697]
   양수금
   민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22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2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나3023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5711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4.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3하,145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472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32785,3279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공2012하,159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누211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나107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3. 23. 선고 2010나73132(본소),2010나73149(반소)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0년

20. 서울행정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구합156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8년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14539,2008가합71860(병합)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하천법

2007년

23. 서울고등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나844 판결
  [가산금지급][미간행]
   가산금지급
   민사소송법

24. 광주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7누1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년

25.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법

26.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06.11.1.(261),1812]
   부동산소유권확인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