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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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5 기타 3 저작권침해금지 3 강도상해 3 분양대금 3 양수금 2 부당이득금 2 손실보상금증액 2 분양대금반환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4 민법 14 민사소송법 13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법 6 형법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저작권법 3 민사조정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다232331 판결
  [양수금][공2022상,667]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1년

2.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615]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3.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강도상해][공2021하,1420]
   강도상해
   형법

4. 대전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나1554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가합39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7. 서울고등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2458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수원지방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6833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9.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60 판결
  [강도상해][미간행]
   강도상해
   형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8하,213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공2018상,1088]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1, 2017. 7. 27., 합헌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다207338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
  [분양대금][공2017상,1093]
   분양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15.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기타(금전)][공2017상,963]
   기타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66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72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다25854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46658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1, 2016. 11. 24.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항 단서 위헌소원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4제2항단서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17247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수원지법 2016. 10. 27. 선고 2015가단13734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7상,8]
   손해배상
   민법

23.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4712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가단5093002 판결
  [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73,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6.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78093 판결
  [임가공용역대금][미간행]
   임가공용역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7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5182179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5년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32, 2015. 12. 29.
  법안심의 및 표결절차 지연 위헌확인
   법안심의및표결절차지연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3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7679,207686,20769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59, 2015. 11. 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8, 2015. 7. 3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3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85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4년

34. 서울행법 2014. 8. 21. 선고 2014구합2713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60]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99, 2014. 6. 26.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89, 2013. 10.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전자금융거래법

37. 서울고법 2013. 9. 26. 선고 2012나1012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86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12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2,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형법

41.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797,60803,60810,60827,60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9, 2012. 11.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6항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43.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13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공2012상,104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63, 2012. 4. 24.
  관세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69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45.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정보비공개재결처분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재결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1년

47. 대법원 2011. 5. 23. 자 2009마117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신탁법

2010년

48. 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2532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미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42, 2010. 10. 28.
  사립학교법 제57조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57조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50.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322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3, 2009. 11. 26.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관악구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동작구와관악구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58, 2009. 11.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39, 2009. 10. 2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재판소법

54. 서울행정법원 2009. 9. 10. 선고 2008구합476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359, 2009. 3. 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56. 서울행법 2009. 3. 11. 선고 2008구합42451 판결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 항소[각공2009상,695]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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