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천지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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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5 사해행위취소 5 소유권이전등기 3 보증금 3 대여금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임대차보증금 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3 채무부존재확인 3 자동차인도명령	# 관련법령 34 민법 17 민사소송법 9 상법 8 행정소송법 4 상호신용금고법 4 민사집행법 4 근로기준법 4 건설산업기본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060, 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대여금][공2023상,485]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21년

3.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상,51]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 광주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누1290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20나204277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공2021상,1084]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29,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도134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9.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1279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34561, 34585, 34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12. 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13.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8, 2018. 5. 31., 각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9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5.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자동차인도명령][공2017하,2324]
   자동차인도명령
   민법

16.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7하,21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

17. 대전고등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누112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수39 판결
  [당선무효확인의소]〈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공2015상,482]
   당선무효확인의소
   공직선거법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나9217(본소), 2014나9224(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자동차인도명령][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자동차인도명령
   민사소송법

2014년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가단44458(본소), 2013가단61835(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자동차인도명령][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 자동차인도명령
   민법

2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71930,71947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손해배상][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보험업법위반][공2013상,1001]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은행법

2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2368 판결
  [환매대금증감][미간행]
   환매대금증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2년

25.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10738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하,1912]
   사해행위취소
   민법

2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다109937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법

2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9. 창원지법 2012. 1. 12. 선고 2010가합21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2상,33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259]
   손해배상
   민법 수산업법

2011년

31.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가합8808 판결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나1312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영업권보상][공2011하,2238]
   영업권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노2531 판결
  [보험업법위반][미간행]
   보험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형사소송법

2010년

3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임대차보증금등][공2010하,1996]
   임대차보증금
   상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3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계약보증금
   민법

37.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보험금지급][미간행]
   보험금지급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20]
   손해배상
   민법

39.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나81724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상법

4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손해배상][공2010상,6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41. 서울중앙지법 2009. 9. 4. 선고 2009가합4936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9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가합41675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상법

4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88221 판결
  [보증금][공2009하,1420]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45.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구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310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2008년

47.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7나8493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8. 수원지법 2008. 3. 27. 선고 2006가합113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8상,758]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49. 서울고등법원 2008. 2. 14. 선고 2004나897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7년

50.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97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51. 서울고등법원 2007. 2. 14. 선고 2005나84527(본소),2005나8453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표법

2006년

5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648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53.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73389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54.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5. 서울행법 2006. 6. 22. 선고 2005구합286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6.8.10.(36),1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6.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6.4.15.(248),575]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후269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05년

5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51088 판결
  [양수금][공2006.1.1.(241),8]
   양수금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5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2다59764 판결
  [보증채무금][공2005.9.15.(234),147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60.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5.8.1.(231),1270]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도시계획법

61.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53특,281;공2005.4.1.(223),5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4년

6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0. 8. 선고 2002가합151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63.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6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64. 서울고법 2004. 9. 16. 선고 2004나97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04.11.10.(15),15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04. 8. 25. 선고 2002나26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투자신탁업법

6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135 판결
  [보증채무금][집52(2)민,11;공2004.9.15.(210),1518]
   보증채무금
   파산법 화의법

67. 서울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2나46852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선고 2003나566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69.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70. 서울남부지법 2004. 4. 22. 선고 2003가합6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항소[각공2004.6.10.(10),76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1. 대법원 2004. 2. 3. 자 2003그86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7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02. 2. 4. 법률 농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73.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3.11.10.(3),515]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74.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3나1411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75.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3.10.1.(187),1905]
   사해행위취소
   민법 회사정리법

76. 서울행법 2003. 7. 15. 선고 2001구22464 판결
  [승인처분취소등청구] 항소[각공2003.9.10.(1),137]
   승인처분취소등청구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다67062 판결
  [가처분이의][공2003.4.15.(176),908]
   가처분이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42, 2002.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약사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80.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양수금][공2002.8.1.(159),1658]
   양수금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81. 서울행법 2002. 5. 3. 선고 2000구41017 판결：항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1,5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0다15470 판결
  [대여금][집50(1)1;공2002.3.1.(149),447]
   대여금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1년

83.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임금·손해배상(기)][공2001.7.15.(134),1480]
   임금 손해배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8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80 판결
  [보험금][공2001.7.1.(133),1347]
   보험금
   민법 예금자보호법

2000년

85. 대법원 2000. 11. 17. 자 2000마5632 결정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공2001.1.15.(122),111]
   일시이사및일시대표이사직무대행선임
   상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21, 2000.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7. 서울지법 2000. 3. 9. 선고 99노10778 판결：확정
  [특수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0-1,486]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형법

1999년

88. 서울고법 1999. 10. 20. 선고 99나39090(본소),99나39016(반소) 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하집1999-2, 241]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89.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공1999.10.1.(91),1924]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

90.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공1999.8.1.(87),1494]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91.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1999.6.15.(84),1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92. 대전지법 천안지원 1999. 2. 25. 선고 98가합2948 판결：항소 취하
  [건물명도등 ][하집1999-1, 77]
   건물명도
   민법

1998년

9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2.1.(75),20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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