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처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공2019하,1349]
   손해배상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341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7년

3. 울산지법 2017. 8. 17. 선고 2017가합403 판결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확정[각공2017하,770]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015년

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사기·의료법위반][공2015하,1176]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형법

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7.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공2014하,2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2013고합1060(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정당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9.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청목회 입법로비 사건〉[공2013하,2178]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10.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노4392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2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나283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두31093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누1774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