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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창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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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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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3
구상금
2
배당이의
2
계약금및중도금반환
2
약정금
2
근로기준법위반
2
토지인도
1
손해배상
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11
민법
3
민사집행법
3
근로기준법
3
상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도시개발법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약정금][공2021하,1317]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6년
2.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창원지방법원 2016. 6. 10. 자 2015라402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12. 17. 선고 2014나20823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43802,43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건물명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6. 창원지법 2015. 3. 20. 선고 2014구합21088 판결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항소 [각공2015상,345]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토지인도등][공2014하,2010]
토지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2013년
8. 창원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1034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공2014상,55]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법
10. 부산고등법원 2013. 10. 18. 선고 (창원)2013나402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1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배당이의][공2013상,466]
배당이의
민법
12. 부산고등법원 2013. 2. 7. 선고 (창원)2012나227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및중도금반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13. 부산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창원)2011나449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파산법
화의법
14. 창원지방법원 2012. 5. 4. 자 2012라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민사집행법
2011년
15. 부산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창원)2010나145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0년
1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2008년
17. 창원지방법원 2008. 10. 14. 선고 2007가합4134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집행법
18. 창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4272(본소),2008나4289(반소)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구상금][공2008하,966]
구상금
상법
20. 부산고등법원 2008. 3. 21. 선고 2007누40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
21.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상,150]
부당이득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2. 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006년
2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7.1.15.(266),15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4. 부산고등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나636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25. 창원지법 2006. 4. 27. 선고 2006구합86 판결
[조례무효확인] 확정[각공2006.6.10.(34),1316]
조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5년
26. 창원지방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노179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소송법
2003년
2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0400 판결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3.10.1.(187),1954]
건축허가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2002년
28. 광주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3265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29.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공2002.1.1.(145),68]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구상금][공2001.3.15.(126),507]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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