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진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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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4년
2013년
9. 서울행법 2013. 5. 10. 선고 2012구합30790 판결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항소[각공2013하,558] 수사경과해제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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