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지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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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5 손해배상 3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3 회사에관한소송 3 개선명령처분취소 3 조례안의결무효확인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2 배당이의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아동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관련법령 23 대한민국헌법 22 민법 16 헌법 14 헌법재판소법 14 형사소송법 14 민사소송법 12 형법 9 국가배상법 9 행정소송법 7 국가재정법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0, 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70조제2항본문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22년

4.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하,21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6.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2110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정정보도등][미간행]
   정정보도
   민법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4, 2022.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

2021년

10.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1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22상,4]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82, 2021. 10.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41, 2021. 9.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8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3. 선고 2019가합37885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28. 선고 2019가단95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7. 서울중앙지법 2021. 4. 9. 선고 2019가단5207564 판결
  [손해배상(저)] 확정[각공2021상,397]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공2021상,9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훈시규정인지 여부〉[공2021상,895]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관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군인연금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석면피해구제법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16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형사소송법

2020년

21.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070]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 2019. 12. 27., 기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24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5. 선고 2018가단5164882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형법

2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공2019하,13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

28.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재정법

2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계엄법위반][공2019상,232]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05, 2018. 9. 14., 각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 위헌확인 등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07조제2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8, 2018. 8. 30., 인용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공요청및제공행위등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45, 2018. 6. 28.,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저작권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5.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0815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헌법

2017년

37.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4추64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8상,20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역문화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38. 서울행정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66084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39.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공2017하,1581]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40.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32030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16333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공2017상,761]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공2017상,63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추501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4가합544994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성병검진규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헌법

2016년

45.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142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46.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누56037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92, 2016. 9.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4조제5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48. 부산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재노15 판결
  [계엄법위반][미간행]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49.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미간행]
   개선명령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50.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4가합59461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52.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68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5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8, 2015. 12. 23.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75, 2015. 11. 2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7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시행령 소년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5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47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6, 2015. 6. 25.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58.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4273 판결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59.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공2015상,810]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6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합141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5, 2015. 3. 26.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9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63.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67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조선민사령

2014년

64.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68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15상,7]
   해고무효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7.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380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60, 2014. 7. 2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 별표 3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9조제9항별표3위헌확인
   국가정보화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9. 서울고법 2014. 6. 13. 선고 2013누26509 판결
  [소청심사결정취소] 상고[각공2014하,764]
   소청심사결정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4, 2014. 5. 29.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보안관찰법제2조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보안관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71. 서울고법 2014. 4. 22. 선고 2013노2492 판결
  [감금치사[선택적죄명:살인,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유기치사]] 상고[각공2014상,484]
   감금치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73.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74. 서울고등법원 2014. 3. 20. 선고 2012나1044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특허법

75.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후267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013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16, 2013. 9.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5,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9.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159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00,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1. 대법원 2013. 6. 24. 자 2013스33,34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공2013하,1352]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서울고법 2013. 6. 20. 선고 2012누16291 판결
  [기각결정취소] 확정[각공2013하,629]
   기각결정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3하,1276]
   공직선거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520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재정법

85.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10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8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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