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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제이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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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10 상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5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8.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20상,153]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55, 2019. 9. 30.,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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