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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정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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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감금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2. 부산가법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4하,829]
   손해배상
   민법

17.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3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09년
24. 부산지법 2009. 6. 26. 선고 2008가단137341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9하,1359]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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