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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자하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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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 관련법령
20 민법
9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5다56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 대법원 2008. 11. 27. 자 2007마1470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공2008하,1766]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311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
  [예금반환][공2008하,1523]
   예금반환
   민법

2007년
12. 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자 2006카합1184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미간행]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13. 수원지법 2007. 9. 21. 선고 2007가합5499 판결
  [신주발행무효] 확정[각공2007.11.10.(51),2340]
   신주발행무효
   상법

14.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0.15.(284),1656]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16.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35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61]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9.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551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1.(261),1816]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24.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656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6.7.1.(253),1141]
   부당이득금
   민법

26.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54(1)민,186;공2006.6.15.(252),1041]
   보상청구권확인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5년
30.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양수금][공2005.12.1.(239),1843]
   양수금
   회사정리법

37.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42104 판결
  [구상금][공2005.4.15.(224),582]
   구상금
   민법

2004년
2003년
2002년
42.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임금][공2002.9.15.(162),2017]
   임금
   근로기준법

4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6799 판결
  [매매대금등][공2002.7.1.(157),1349]
   매매대금
   증권거래법

2001년
2000년
4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4.1.(103),6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998년
1997년
5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5(3)민,1;공1997.9.1.(41),25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7.8.15.(40),2348]
   토지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96년
54.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산림법위반][공1997.2.1.(27),46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산림법위반
   도시계획법 산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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