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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인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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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8 형법
6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12.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강제추행·사기][공2017하,1898]
   강제추행 사기
   형법

2016년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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