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인앤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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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8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39, 2019. 12. 27., 각하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의분쟁해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7나2069695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미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2018년
2017년
2016년
14.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38. 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7나34410(본소),2007나120793(반소)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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