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일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소유권말소등기 2 공제급여청구 2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2 양수금 1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위헌소원 1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1 분묘철거 1 전부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7 민법 7 민사소송법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민사집행법 3 국가배상법 2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 신탁법 2 대한민국헌법 2 민사집행규칙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4405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하,1458]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7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나6129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09,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4가단56120, 2015가단233450(병합)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2013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63, 2013. 8. 27.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누5662 판결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미간행]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 서울동부지법 2010. 5. 28. 선고 2009가합4532 판결
  [공제급여청구] 항소[각공2010하,1064]
   공제급여청구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법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취하[각공2010상,7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헌법

10. 서울행정법원 2010. 1. 14. 선고 2009구합29219 판결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미간행]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1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분묘철거등][미간행]
   분묘철거
   민법

2008년

1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양수금][공2008상,513]
   양수금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612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1.15.(262),18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5나23703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신탁법

2004년

16. 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4나11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17.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전부금][공2003.9.1.(185),1782]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1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87, 2001. 1. 9., 각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조세감면규제법제5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