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은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은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구상금 3 단체교섭응낙청구 3 공사대금 2 저작권법위반방조 2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2 약정금 2 저작권법위반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임금 2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법 6 민사소송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법 4 형법 4 상법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 국제사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위약벌청구의소][공2023하,1442]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상법

3.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2누6740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4.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21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02719(본소), 2019나2002726(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 2019. 8. 29., 합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년법 헌법재판소법

7. 대전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미간행]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8년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5가합203918(본소), 2017가합400188(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9. 대전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04372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미간행]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10.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다246739 판결
  [약정금][공2018하,1854]
   약정금
   국제사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2415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제사법 대한민국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154, 2017. 1.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6년

15.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84650 판결
  [단체교섭응낙청구·단체교섭응낙청구][공2016상,274]
   단체교섭응낙청구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03,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51, 2013. 9.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38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계법

2012년

22.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임금][공2012하,2041]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 수원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186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2, 2012. 5. 3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 위헌소원
   구증권거래법제188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09, 2011. 6. 30.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보험업법시행규칙제53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시행규칙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2007년

28. 창원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가합3117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신주발행무효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