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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우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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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36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4.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38 판결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공2005.4.15.(224),598]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2004년
25.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65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26. 서울지법 2003. 9. 4. 선고 2003나160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11.10.(3),503]
   손해배상
   민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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