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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우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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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4년
2002년
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후1037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12.15.(168),2910]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후280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12.1.(167),2756]
   등록무효
   상표법

7.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50(1)특,684;공2002.7.15.(158),1548]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4057,4064 판결
  [가처분이의 ][공2002.6.15.(156),1249]
   가처분이의
   상표법

1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배당이의][집50(1)민,330;공2002.5.15.(154),1007]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1.12.1.(143),24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7.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5597 판결
  [예금등][공2001.3.1.(125),421]
   예금
   민법

2000년
19.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0.10.1.(115),1940]
   사해행위취소
   민법

20.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다47443 판결
  [수입신용장대금][공2000.7.15.(110),1522]
   수입신용장대금
  
2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보증채무금청구][공2000.5.1.(105),959]
   보증채무금청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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