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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우리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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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급여
# 관련법령
13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6하,1536]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8. 서울행법 2006. 11. 29. 선고 2006구합6437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0.(41),186]
   행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005년
2004년
33.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65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2002년
3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채권확정][공2002.5.15.(154),988]
   채권확정
   민법

2001년
2000년
1998년
1997년
43. 대법원 1997. 10. 13. 자 96모11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에대한재항고][집45(3)형,734;공1997.12.1.(47),370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에대한재항고
   형법

1996년
47.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5.15.(10),1390]
   손해배상
   민법

1995년
48. 대법원 1995. 8. 29. 자 95마645 결정
  [선거무효및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공1995.10.1.(1001),3275]
   선거무효및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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