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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오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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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3. 광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합17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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