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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여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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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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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6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247951, 247968 판결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공2021하,2274]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017년
2016년
2015년
9.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29721 판결
  [동업지분권확인등·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동업지분권확인 사해행위취소
   민법 의료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 부산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고합482,2008고합516(병합),2008고합656(병합) 판결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증재][미간행]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3. 전주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노1326 판결
  [입찰방해(택일적죄명:업무방해)][미간행]
   입찰방해
   주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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