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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에이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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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3 민법
12 형법
9 헌법
7 상법

2. 판례 목록 (7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6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065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107, 2018. 3. 20.,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3, 2018. 1. 23.,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2017년
19.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공2017상,337]
   회사에관한소송
   상법

2016년
2015년
2014년
26.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공2014상,482]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3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1하,233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38.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2486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상법

2010년
45.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산지관리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10하,1397]
   산지관리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산지관리법 형법

46. 서울중앙지법 2010. 6. 9. 자 2010카합8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0하,114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009년
5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손실보상금][공2009상,337]
   손실보상금
   민법

2008년
6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8하,1288]
   대표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64. 서울행정법원 2008. 3. 19. 선고 2007구합34422 판결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미간행]
   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
   헌법

2007년
70. 의정부지법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인정된죄명:감금)] 상고[각공2007.8.10.(48),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2. 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항소[각공2007.2.10.(42),418]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75. 의정부지법 2006. 4. 6. 선고 2004고단4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 항소[각공2006.5.10.(33),13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신보건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76.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6352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민법

77.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일반교통방해·산림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산림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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