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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양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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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국방
# 관련법령
9 헌법
7 형법
6 민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03]
   업무방해
   교육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4.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손해배상(기)]〈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공2019상,3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2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3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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