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안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안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아동
# 관련법령
4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585]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민법 사립학교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2011년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10노113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뇌물공여·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뇌물공여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광주고법 2010. 3. 24. 선고 2009나5406 판결
  [전부금등] 확정[각공2010상,712]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