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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신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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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7년
3.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531]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1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공2014하,14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집행법

2013년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7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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