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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시공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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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부당이득금
3
구상금
2
회생
2
채무부존재확인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1
손해배상
1
특허출원인명의변경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업무상배임
# 관련법령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민법
5
민사소송법
4
민사집행법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 시행령
3
상법
3
지방세법시행령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21상,9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2.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상,14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합180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6.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7상,75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수원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노405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다68761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10.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나2046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1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구상금][공2015상,3]
구상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자 2013라1595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자 2013회합142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9. 선고 2010고단4380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나35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1나4577,2011나4584(병합)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미간행]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
2010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가단33155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8027 판결
[지방세(종업원할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8034 판결
[지방세(종업원할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 대구고법 2010. 6. 25. 선고 2009누247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37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1. 서울서부지법 2010. 4. 21. 자 2010카합245 결정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각공2010상,871]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민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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