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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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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소유권이전등기
8
손해배상
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사기
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3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3
조세범처벌법위반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24
민법
19
민사소송법
8
형사소송법
8
형법
7
대한민국헌법
6
행정소송법
5
민사집행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지방세법
5
상법
2. 판례 목록
(7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268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2021전도165, 2021보도54 판결
[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공2022상,1077]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2021년
4.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88, 2019. 4. 11., 합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은행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90,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서울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노360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1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고합69, 2015고합112(병합), 2015고합113(병합), 2015고합127(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지방세기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위반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2018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16년
12.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267]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16하,1536]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2, 2015. 7. 30.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홍성군과태안군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07600,107617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79, 2014. 4. 2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3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8207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법
1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공2014상,558]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민법
20.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누18140, 2013누18157(병합)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21.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47524,47531 판결
[조합원지분환급·조합원지분환급][미간행]
조합원지분환급
민법
2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다519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2013. 10. 17. 자 2011아10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36, 201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5.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1383, 2012구합35313(병합)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27.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노28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9.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고합4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0.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누398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1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 2011. 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문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후문위헌소원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3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1022]
손해배상
민법
3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4.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3436 판결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지정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0년
35.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나66981 판결
[관리인해임][미간행]
관리인해임
민사소송법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4. 선고 2009가합36727 판결
[관리인해임][미간행]
관리인해임
국세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043 판결
[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운송사업양도
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미간행]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39. 서울고등법원 2010. 1. 19. 선고 2009누138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09년
40.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7나16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02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4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89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4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73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8년
44. 서울북부지법 2008. 12. 10. 선고 2008가합7301 판결
[영업등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218]
영업등양도
양수계약무효확인
상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77, 2008.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6.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8하,180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54, 2008. 11. 27.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보훈기금법
예산회계법
원호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한국원호복지공단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8. 서울북부지법 2008. 4. 18. 선고 2007가합10560 판결
[양수금] 항소[각공2008하,1023]
양수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2008상,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0. 서울고등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19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08. 1. 8. 선고 2007나65827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52.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7누15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매도및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5. 서울동부지법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289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 항소[각공2007.7.10.(47),1375]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06년
56. 의정부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5구합278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손해배상(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58.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다330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5년
60.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6352 판결
[소유권확인][공2006.1.1.(241),14]
소유권확인
민법
61. 서울중앙지법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0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하수도법
2004년
6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자연재해대책법
63. 춘천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3나324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2002년
64.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 11. 29. 선고 2002카합617 판결:항소기각, 상고
[가처분이의][하집2002-2,304]
가처분이의
도시재개발법
민사집행법
6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11.15.(166),2474]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6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5.(166),25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67.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사기][공2001.12.15.(144),2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사기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2)민,84;공2001.11.1.(141),225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2001.8.1.(135),162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0년
7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12.15.(120),240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71.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8.15.(112),1757]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7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재다5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0.7.1.(109),138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7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7 판결
[사기][공2000.4.1.(103),750]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7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9.1.(89),1765]
소유권이전등기
75.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3478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9.8.15.(88),1648]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7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공1999.6.1.(83),1018]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4.15.(80),6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8년
7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9.2.1.(75),193]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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