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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세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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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0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92 민법
95 상법
61 형법
37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5.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22상,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공2022상,794]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법 신탁법

8.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6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511]
   손해배상
   민법

2021년
18.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352]
   부당이득금
   민법

2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701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미간행]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특허법

25.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281]
   손해배상
   민법

27.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록무효(특)][공2021상,998]
   등록무효
   특허법

29.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주식양도청구의소][공2021상,756]
   주식양도청구의소
   민법

3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공2021상,343]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
   민법

2020년
38. 특허법원 2020. 12. 10. 선고 2020허17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21상,263]
   등록취소
   상표법

4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43945, 243952 판결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 손해배상][미간행]
   케이블교체비용등청구 손해배상
   민법

49.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공2020하,2172]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60.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손해배상(기)]〈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하에서 부동산펀드의 투자자인 원고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와 투자를 권유한 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공2020상,667]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19년
67.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공2020상,58]
   제재조치명령의취소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언론기본법 헌법 형법

68.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다4917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하,2184]
   사해행위취소
   신탁법

72.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공2019하,213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7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등][공2019하,2151]
   고정비미집행액회수조치통보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19하,169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567]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92.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2717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9상,480]
   등록무효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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