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01, 2022. 12.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9년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4, 2018. 7. 26., 각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1, 2018. 2. 22., 합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9, 2017. 1.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3항등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수원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노265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7.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원심공동피고인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인회계사법위반(피고인3의예비적죄명:배임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8. 수원지법 2010. 4. 29. 선고 2009가합91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하,1021]
   손해배상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자 2010카합486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10. 수원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가합3183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상,26]
   분양대금반환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8년

11.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6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8하,149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2. 수원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303,352(병합)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13. 수원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고합90,26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서울중앙지법 2007. 11. 13. 선고 2007가합333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17]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1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집55(1)형,541;공2007.3.1.(269),38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2006년

16.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40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공2007.1.15.(266),16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형법

17. 수원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노25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수원지방법원 2006. 9. 5. 선고 2006노177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9.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44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음란물건상영)][미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0995 판결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1.15.(194),169]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약사법

21. 서울지법 2003. 9. 4. 선고 2003나1605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3.11.10.(3),503]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