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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세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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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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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16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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