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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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 2 편취금및반환금 2 기타 2 유류분반환 2 근저당권말소 2 대여금반환 2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2 매매대금	# 관련법령 18 민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대한민국헌법 4 형법 4 민사소송법 3 헌법 3 헌법재판소법 3 주택법 3 행정소송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공2022하,1627]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4403 판결
  [당첨자지위확인청구의소][미간행]
   당첨자지위확인청구의소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3. 대법원 2022. 3. 22.자 2020스50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4.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1214(본소), 2020나21221(반소)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03, 2019. 1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33, 2018. 11. 29.,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7.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7다244139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미간행]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76, 2018. 8. 30.,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법

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유류분반환][공2018하,1590]
   유류분반환
   민법

2017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나34855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유류분반환
   민법

11.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두52064 판결
  [기타(일반행정)][미간행]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13.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40580 판결
  [기타(일반행정)][미간행]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916,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15.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214490 판결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공2016하,1243]
   손해배상금 손해배상
   민법

16. 서울가법 2016. 7. 20. 자 2016느단50087 심판
  [미성년자입양허가] 항고[각공2017상,15]
   미성년자입양허가
   민법

17.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7482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5년

18.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3414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인천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구합32671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2014년

20.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8023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24792,24808 판결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공2014하,2343]
   근저당권말소 대여금반환 편취금및반환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09두10840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4하,2061]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3나19358(본소),2013나19365(반소),2013나19372(재반소) 판결
  [근저당권말소·대여금반환·편취금및반환금][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대여금반환 편취금및반환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3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8, 2013. 8. 29.
  전입신고 우편접수 불가 위헌확인
   전입신고우편접수불가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25.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7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 서울행정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1383, 2012구합35313(병합)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동물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3상,847]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법 2013. 3. 20. 선고 2012누29099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42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2년

30.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가혹행위·강요][공2013상,106]
   가혹행위 강요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형법 형법

3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12하,1655]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2상,440]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1년

3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건물명도][공2012상,7]
   건물명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6, 2011. 11. 24.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89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3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7. 서울고등법원 2010. 2. 5. 선고 2009나1317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09년

38.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39. 서울고등법원 2009. 6. 9. 선고 2008누20743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85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강간치상(일부예비적죄명:준강간치상)·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간행]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3. 헌법재판소 2007헌마1262,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4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79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8나14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8.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95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8상,54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49.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983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공2008상,398]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년

50.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8788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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