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계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세계종합"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 2 구상금 2 보험금 1 국회의원선거무효 1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비용상환	# 관련법령 18 민법 6 헌법 4 민사소송법 3 지방재정법 3 회사정리법 3 상법 3 행정소송법 2 국유재산법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2. 19. 선고 2007나1340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법

2008년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8. 10. 31. 선고 2008가합23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3. 서울고법 2008. 8. 21. 선고 2007나120328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 상고[각공2008하,1499]
   회원지위확인청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08. 6. 26. 선고 2008구합1566 판결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08. 5. 9. 자 2007마1582 결정
  [골프장회원지위보전등가처분][미간행]
   골프장회원지위보전등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5나6954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탁법

2007년

7.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5500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07. 6. 29. 선고 2006누139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555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10.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공2007.6.15.(276),907]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후3508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특허법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8. 16. 선고 2006나123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시행령

13.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14.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641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소액사건심판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구상금][공2005.10.15.(236),1599]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집53민,87;공2005.8.15.(232),1326]
   종회회원확인
   민법 헌법

17. 서울행법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8.10.(24),1284]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19. 서울고등법원 2005. 5. 19. 선고 2004나6079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
   회사정리법

20.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1.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329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5.5.15.(226),725]
   임대차보증금
   민법

2004년

2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공2004.8.15.(208),1303]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행
   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3.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대여금][공2004.6.15.(204),964]
   대여금
   소액사건심판법

24.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6.1.(203),8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5.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부인의소][집52(1)민,25;공2004.3.15.(198),448]
   부인의소
   민법 회사정리법

26.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3.1.(197),38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27.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
  [비용상환][공2004.1.1.(193),53]
   비용상환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민법 방송법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누986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헌법

29. 서울지법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3.12.10.(4),701]
   보험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0.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다25812 판결
  [환부이자][공2003.11.15.(190),2161]
   환부이자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

31.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7. 4. 자 2002카합165 결정
  [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3.9.10.(1),23]
   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32.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43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5.15.(178),104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

33.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62114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3.4.15.(176),901]
   파산채권확정
   파산법

2002년

34.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약속어음금][공2003.2.1.(171),331]
   약속어음금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3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2.10.1.(163),222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

36.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퇴직금][공2002.6.15.(156),1209]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37.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2.4.15.(152),815]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001년

3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5.1.(129),851]
   부당이득금
   민법

2000년

39. 부산고법 2000. 9. 7. 선고 2000나4876 판결：상고
  [정리채권확정][하집2000-2,663]
   정리채권확정
   [1]회사정리법 회사정리법

4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구상금][공2000.4.15.(104),830]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1999년

41.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73260 판결 : 확정
  [예금][하집1999-2, 324]
   예금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4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95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2.15.(76),299]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