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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성심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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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 관련법령
23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79255, 279262, 27927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2020년
2018년
2009년
2008년
2006년
1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265),7]
   손해배상
   민법 보험업법

2004년
12. 서울고등법원 2004. 1. 7. 선고 2003노7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3년
13. 서울가법 2003. 6. 26. 자 2001느합86 심판 : 확정
  [상속재산및기여분][하집2003-1,304]
   상속재산및기여분
   민법

14.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제3자이의][집51(1)민,329;공2003.7.15.(182),1526]
   제3자이의
   민사집행법

1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집51(1)특,544;공2003.7.1.(181),1468]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

1999년
1998년
1997년
19.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건물경계확정][공1997.9.1.(41),2444]
   건물경계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94년
2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5322 판결
  [퇴직금][공1994.11.15.(980),2986]
   퇴직금
   근로기준법

2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58714 판결
  [퇴직금][공1994.10.1.(977),2516]
   퇴직금
   근로기준법

23.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963),717]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3년
2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퇴직금][공1993.7.15.(948),1701]
   퇴직금
   근로기준법

26.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10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7.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498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5.15.(944),131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9324 판결
  [퇴직금][공1993.3.15.(940),863]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2년
30.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090 판결
  [퇴직금][공1993.2.15.(938),581]
   퇴직금
   근로기준법

3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347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15.(936),215]
   손해배상
   민법

1991년
36.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17429 판결
  [보험금][공1991.12.15.(910),2820]
   보험금
   상법

37.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206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11.15.(908),2607]
   토지인도
   민법

38.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86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899),1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토지수용법

1990년
44.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5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1)민,116;공1990.4.15.(870),7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9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3.1(867),4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9년
4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05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3)민,244;공1989.12.15.(862),17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49.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2503 판결
  [매매계약금등][공1988.11.15.(836),1407]
   매매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5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손해배상(기)][집35(3)민,284;공1988.1.15.(816),167]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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