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성남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소유권이전등기 4 손해배상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회사정리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성남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1 변조유가증권행사 1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 관련법령 8 민법 4 민사소송법 3 도시계획법 3 도시계획법시행령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국유재산법시행령 1 국유재산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건축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2.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4년

3. 수원지방법원 2004. 9. 17. 선고 2004나18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64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3.1.(197),389]
   부당이득금
   민법

2003년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 12. 18. 선고 2003가단54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6.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876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2.4.15.(152),76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임야대장규칙 토지대장규칙

199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4, 1999. 7. 22.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성남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056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8.15.(88),16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1997년

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누29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47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7. 9. 3. 자 97마1775 결정
  [회사정리][공1997.11.15.(46),3369]
   회사정리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1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29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5(2)민,163;공1997.7.1.(37),181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5.(8),1058]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9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970),16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예금][집42(1)민,314;공1994.6.1.(969),1461]
   예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2401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10.1.(953),2383]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400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36]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38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시행령

1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062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945),14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3.1.(939),691]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1914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변조유가증권행사][공1993.1.15.(936),30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99 판결
  [토지인도등][공1992.5.1.(919),1280]
   토지인도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