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서울센트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손해배상(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가 명의신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공2022하,1345]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7고단5865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유인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하,1586]
   보험금
   민법 상법

10.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016년
201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