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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서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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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6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06, 2016. 7. 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5년
2013년
27.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7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33. 서울중앙지법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9하,1987]
   손해배상
   민법

2008년
42. 서울고법 2008. 1. 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네이버 오보 사건〉[각공2008상,384]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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