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서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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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2 위조사문서행사 2 사기 2 사문서위조 1 구상금 1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대여금 1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 1 매매대금	# 관련법령 6 민법 3 행정소송법 2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2 헌법 2 형사소송법 2 공증인법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 형법 2 행정절차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279]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선고 2017누8143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015년

4.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16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5하,102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1768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6. 대법원 2000. 3. 24. 선고 97누12532 판결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0.5.15.(106),1076]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9년

7.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1.1.(97),1]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 헌법

8. 대전지법 1999. 10. 29. 선고 98구2882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9.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
  [대여금][공1999.9.1.(89),1758]
   대여금
   민법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1998년

10.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구상금][공1999.2.1.(75),195]
   구상금
   민법 상법

11.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다47651 판결
  [매매대금][공1999.1.1.(73),1]
   매매대금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재정법 헌법

12.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집46(2)민,268;공1998.12.15.(72),2865]
   손해배상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배상법

1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등][공1998.11.1.(69),2593]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69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60),1607]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