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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서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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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8. 부산고법 2013. 6. 25. 선고 2011나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3하,619]
   손해배상
   민법

2012년
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7538 판결
  [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미간행]
   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
   민법

2011년
10. 창원지법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2상,17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99132 판결
  [배당이의][공2011하,2335]
   배당이의
   민법

2010년
2009년
13. 부산지법 2009. 9. 25. 선고 2008가단51133,83062 판결
  [과오납금반환등·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920]
   과오납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15.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3602 판결
  [임차보증금등반환] 항소[각공2009하,976]
   임차보증금등반환
   민법

2008년
17. 부산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847]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7663 판결
  [전세권말소등기등][미간행]
   전세권말소등기
   민법

2006년
19. 부산지법 2006. 9. 7. 선고 2005가합952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각공2006.11.10.(39),2306]
   손해배상
   실용신안법 특허법

2005년
2004년
2001년
2000년
1999년
26.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4606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집47(1)특,348공1999.3.15.(78),483]
   조합원지위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1997년
28.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7.12.1.(47),3642]
   사해행위취소
   민법

29.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4392 판결
  [구상금][공1997.9.1.(41),2459]
   구상금
   도로교통법

1994년
31.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토지보상금][공1994.8.1.(973),2086]
   토지보상금
   민법 하천법

32.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87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963),6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33.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53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5.(954),2620]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3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870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공1993.9.15.(952),2279]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91년
36.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7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1)민,116;공1991.3.15.(892),8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0년
37.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1.2.15.(890),584]
   매매대금반환
   민법

38.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5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0.12.1.(885),2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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