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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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배당이의 3 전부금 3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2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4호위헌확인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16호위헌확인 1 보조금지급청구 1 계약금반환청구의소	# 관련법령 14 민법 10 민사소송법 5 민사집행법 5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법 2 의료법 2 의료법시행령 2 대한민국헌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공2023상,18]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손해배상(산)][공2020상,149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62600 판결
  [보조금지급청구][미간행]
   보조금지급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5.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7가단107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985]
   손해배상
   민법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20. 선고 2016가단17767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강간상해][미간행]
   강간상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8.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6732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8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00, 2018. 12. 11., 각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가. 32) 라) 위헌확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2.가.32)라)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04216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사소송법

11. 대전지법 2018. 6. 1. 선고 2017구합1591 판결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항소[각공2018하,496]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66, 2017. 8. 31.,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139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의소
   민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508374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미간행]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

16.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789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72, 2017. 4.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18.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전부금][공2017상,223]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86, 2016. 3. 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위헌확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9-216호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5년

21. 서울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누158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22. 인천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151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0, 2014. 6. 26.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가단95382(본소), 2013가단232389(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73, 2014. 2.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4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27. 서울행정법원 2013. 12. 20. 선고 2011구합15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아84, 2013. 11.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재심)
   보건복지부고시제2011-144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배당이의][공2013하,1766]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2년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3. 20. 선고 2011나168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7. 14. 선고 2010가단1150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0년

3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88795,888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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