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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새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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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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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채무부존재확인
5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5
추심금
2
손해배상
2
배당이의
2
업무상배임
2
보험금
2
건물명도
2
소유권이전등기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관련법령
14
민법
6
상법
6
민사소송법
5
지방자치법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민사집행법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도시개발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공2022하,2184]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2226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조정법
2020년
3.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공2020하,1786]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30. 선고 2019나1237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503677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018년
7.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추심금][공2019상,345]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2017년
8.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9. 인천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5117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5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1512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58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년
1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11년
13.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1노351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1. 13. 선고 2010고단1188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2010년
15.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384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1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5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65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72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89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1. 부산지법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상,467]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248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2007년
23.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7.6.1.(275),780]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4. 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위자료등] 확정[각공2007.6.10.(46),1207]
위자료
민법
2006년
25. 인천지방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6. 인천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4가합16521 판결
[대지권경정등기][미간행]
대지권경정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5년
28. 서울고등법원 2005. 12. 14. 선고 2005나33741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파산법
화의법
2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배당이의][공2005.12.15.(240),1958]
배당이의
민법
30.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배당이의][공2005.10.1.(235),1559]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32.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33. 인천지법 2004. 2. 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00]
해임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
34.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2누19598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35.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부인권행사][집51(1)민,43;공2003.4.15.(176),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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