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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새시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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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4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도73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1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제3자이의][공2014하,1451]
   제3자이의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2.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보험금][공2005.9.1.(233),1400]
   보험금
   상법

2004년
2003년
2002년
26.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부당대기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2.15.(172),518]
   부당대기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01년
30.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집49(2)특,425;공2001.10.15.(140),2191]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31.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1632, 216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공2001.8.1.(135),1606]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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