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새서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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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6년
2015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560, 2015. 6. 25.
공직선거법 제4조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4조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013년
8.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011년
13. 서울고법 2011. 10. 20. 선고 2009나92854 판결
[영업행위금지등] 상고[각공2011하,1468] 영업행위금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민법 철도산업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