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새빛,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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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신주발행무효 1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1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제청 1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1조제4호등위헌소원 1 구상금 1 토지인도 1 공사대금	# 관련법령 5 민법 2 국가기술자격법 2 대한민국헌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45, 2017. 11. 30., 합헌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제71조제4호등위헌소원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96079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3누536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5. 울산지법 2013. 2. 6. 선고 2012가합2312 판결
  [신주발행무효] 항소[각공2013상,449]
   신주발행무효
   상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824]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8.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5987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4. 선고 2011가합77202 판결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미간행]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11.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손해배상등] 항소[각공2012상,629]
   손해배상
   민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공2012상,168]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1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10188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