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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삼정합동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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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1999년
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6.1.(83),1025]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8.2.15.(52),524]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4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5.15.(34),145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6년
7.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13104,13111 판결
  [퇴직금·대여금][공1997.1.15.(26),171]
   퇴직금 대여금
   근로기준법

8.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퇴직무효등][공1997.1.15.(26),187]
   퇴직무효
   근로기준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925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1.1.(1003),355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239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997),2544]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997),2561]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277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2.1.(981),3094]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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