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삼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삼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등록무효 2 손해배상 2 주거이전비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저작권침해 1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6 행정소송법 5 민사소송법 3 상표법 3 지방세법 3 하천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상속세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저작권침해등][공2021하,1373]
   저작권침해
   민법 저작권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2007790 판결
  [저작권침해등][미간행]
   저작권침해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017년

2014년

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9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박법 지방세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1. 9. 선고 98두89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2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117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2001.5.15.(130),101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집49(1)특,586;공2001.5.1.(129),89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1. 2. 26. 자 98아40 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2.1.(123),236]
   사해행위취소
   민법

13.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8812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00.6.1.(107),1152]
   계약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구상금][공2000.5.1.(105),935]
   구상금
   민법 회사정리법

16.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3.15.(102),616]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후204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0.1.1.(97),58]
   등록무효
   상표법

18.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167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12.15.(96),2514]
   등록무효
   상표법

19. 특허법원 1999. 6. 24. 선고 98허9536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1999-2, 782]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3.15.(78),480]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485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73),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2. 서울행법 1998. 5. 1. 선고 98구1863 판결：확정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하집1998-1, 452]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23.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8.4.15.(56),1071]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법 하천법

24. 서울고법 1998. 2. 19. 선고 97구31788 판결：확정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하집1998-1, 496]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91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6.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물품대금][공1998.1.1.(49),12]
   물품대금
   상법

2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27]
   손해배상
   민법